전세사기? 안 당할려면 당장 확인해보세요.

전세 사기? 안당할려면 당장 확인해보세요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혹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모르면 당합니다! 저도 예전에 당했었습니다.ㅠ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용어와 법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한 계약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1. 전세 사기의 핵심, 근저당권 확인하기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3.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전세권 설정 4.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1. 전세 사기의 핵심, 근저당권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담보 대출)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위험 수준
근저당이 없는 경우	안전
근저당이 있지만 보증금보다 적음	주의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음	위험

근저당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즉시 처리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실거주: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위험성이 높은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	설명
보증금 보호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집주인의 변심 방지	전세 만료 전 강제 퇴거 방지
안정적인 거주	계약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호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꺼리기도 하므로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추가하면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꼭 포함

해 보세요.

•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해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 및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주고 별도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 출처 : '전세금을 지켜라' 책BY 덕방연구소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전세 사기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하세요.

 

또한 임대차 계약시 꼭 추가해야 될 내용은

 

               잔금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1순위로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   

              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잔금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위 내용 절차

             에 적극 협조한다.

• - 출처 : '전세금을 지켜라' 책BY 덕방연구소

 

만약에 전세피해를 당하셨다면?

       안심전세 포털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심전세포탈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전세를 피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은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법적 보호가 시작되므로,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확정일자는 단순한 계약 보호 장치이며, 전세권 설정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 해지 조항, 보증금 반환 조항, 위약금 조항 등을 추가하면 더욱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및 다음 단계

전세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권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권 설정, 계약서 조항 검토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